귀지 파주곤 이물질 제거? "이는 급여비 부당청구"
심평원, 가정의학과·소청과 불법행위 백태 공개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2015-04-01 06:14:54
환자 귀지를 파주고 이물질 제거·치료를 한 것처럼 부풀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가정의학과 의원이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망에 잡혔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환자에게 독감백신을 접종하고 비급여와 급여로 각각 비용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의학과·소청과 부당청구 사례들을 모아 공개했다.
31일 사례들을 살펴보면, A의원은 환자 권모 씨에게 간단한 귀지만 제거해준 뒤 요양급여는 엉뚱하게 '외이도 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 등으로 청구했다. 간단한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속하기 때문에 복잡한 상병으로 둔갑시켜 부당하게 급여비를 챙겼다가 적발된 것이다.
B의원은 지난해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급성후두염' 상병으로 한번 내원해 진료받은 박모 씨의 내원일수를 조작해 상기도 증기흡입치료 등을 5일간 실시한 것처럼 꾸몄다가 현지조사에 의해 들통났다.
C의원은 김모 씨에게 단순 진료만하고 급여 청구 때는 실제 검사하지 않은 백혈구백분율, 빌리루빈정량,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등의 항목을 추가해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D의원은 박모 씨에게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등 상병으로 진단해 진료하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급여 항목인 독감예방접종을 비급여라고 속여 환자에게 2만5000원을 징수한 뒤, 급여비를 별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자료출처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News/196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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