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포유(Master4U)
Monday, 17 of January
 

제목: 법정의무교육 (네이버 발췌)

노무


글쓴이: 관리자 * http://www.master4u.net

등록일: 2019-12-03 21:39
조회수: 99
 
Q.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019.05.20 )
근로자 수가 적은데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꼭 해야하나요?

A.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 반드시 위탁교육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교육도 가능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참고로,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상단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제목:‘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설정하여서 안내 사항을 검색해 보실 수 있으며, 우리부 홈페이지 → 상단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 및 기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1350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27519304&qb=7ISx7Z2s66Gx7JiI67Cp6rWQ7Jyh64yA7IOB&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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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총 대표님 포함 5명이 근무중입니다.  (2019.11.14)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표님도 포함해서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

A.대표님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제외대상이시며
대표님 포함 5명이시라면 대표님제외 5인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3&docId=340373678&qb=7IKw7JeF7JWI7KCE67O06rG06rWQ7Jyh&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Q.병원 아닌 상시 30명 근로하는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대상 사업장인지, 상시 10명 근로하는 산후조리원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대상 사업장인지?    (2019.06.28)

A.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병원 아닌 상시 30명 근로하는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대상 사업장인지, 상시 10명 근로하는 산후조리원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대상 사업장인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며(동 조 제1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 제외)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동 조 제2항),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동 조 제3항).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 제3호 카목에 따라 보건업(병원 제외)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동 조 제3항 제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업종에 대한 사업의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의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귀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 사업장 업종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혹 홈페이지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 02-2012-9114)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업종 검색(통계청 홈페이지)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라. 따라서, 귀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병원이 아닌 의원으로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면, 동 별표1의 제3호 카목 “보건업(병원 제외)으로서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교육·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은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병원인 경우라면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귀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후조리원으로서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면, 동 별표1의 제3호 하목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교육·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은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단, 특별교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 의 2. 라목의 40 개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1350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30162331&qb=7IKw7JeF7JWI7KCE67O06rG06rWQ7JyhIOuMgOyDgeyek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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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 대상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까지
총 4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데요.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이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의무 교육 사업주입니다. 1인 사업주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앞서 말했듯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교육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

2.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릿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4. 50인 미만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한 간이 교육

​https://blog.naver.com/econkms/22156927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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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2019년 1월 15일에 개정되어 신설한 제26조2의 2항 2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지는데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는 선택제이다 보니 아동의 보호자 (미혼모, 미혼부 포함) 및 그들과 관련된 인물의 아동학대가 최근에도 일어나는 바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육수료증을 직장 및 학생의 경우

소속직장 및 학교에 제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https://cafe.naver.com/culturebloom/80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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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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